2023년 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공익직불금 요건)

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일반 분들에게는 다소 낯선 단어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직불금 신청자격을 갖추고 준수하는 사항만 제대로 따른다면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3년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직불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선택형, 기본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이 있습니다.

소규모농가 직접 직불금 - 경작 면적이 0.5ha 미만인 경우가 해당이 되며 면적 직불금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자격으로는 농지 면적 합이 0.1~ 0.5ha 이하로 농촌 지역 거주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농종사기간 계속해서 3년 이상으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축산업 소득금액이 5,600만 원 미만, 시설 재배업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가격이 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등 3가지로 구분해 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누어 지급을 합니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번이라도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2023년 직불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2023년 2월 1일 부터 기본형 직불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농립축산식품에서는 직불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직불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직불금 계산은 면적을 넣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계산이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는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합니다. 폐경지, 묘지, 농막, 퇴비장, 농지의 주차장 설치 및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됩니다.

공익직불금은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것이 아닌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년 직불금 신청기간은 3월 2일 ~ 4월 28일까지입니다.

농지소재의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대면 신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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