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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 확인하세요 (최신 총정리)

by 해야해 2024. 1. 3.

목차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적인 생계비 및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과 재산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급여, 중위소득 48% 주거급여, 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급여 자격요건이 됩니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에서 2024년 중위소득 32% 이하가구로 변경되었으며 4인 가구 기준 162만 289원에서 13.16% 인상된 183만 3,572원입니다. 

     

    1인 가구는 62만 3,368에서 오른 71만 3,102원입니다. 

     

    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본인 가구의 소득에서 일정 지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며, 소득환산액은 본인의 재산에서 기본재산 및 부 채를 빼고 환산율을 계산하는데 계산방식이 복잡합니다. 

     

     

     

    스스로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가진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될 수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계, 의료, 급여, 주거 급여등 소득에 따른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재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소득인정액 자동차 기준 1.6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이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됩니다.  

     

     

     

    생업용의 경우 1,600cc 미만,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나머지 50%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서 계산했는데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인, 다자녀 가구라면 2,5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기준으로 인해서 생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자동차 요건이 완화되면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격요건 자가진단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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