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자격요건 및 혜택 알아보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이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신청방법 및 혜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나 생계비 지원 외에도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들은 각 급여별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를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았지만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가격요건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겨,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45% 이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이며 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생계급여 자격  👆

✅

🔍 2023년 주거급여 자격 👆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가구원 전체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을 일반 사람이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바로가기 👆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계, 교육, 의료, 주거 급여등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소득 및 재산 항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확인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및 재산기준보다 조금 더 소득이 있지만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차상위계층 자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위의 계층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지원 (2023)

차상위계층 기준 및 지원 (2023)

저소득층 기준 알아보기 (2023년)

저소득층 기준 알아보기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