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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기준 최신)

by 해야해 2022. 12. 7.

목차

    소득이 낮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은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와 수선유지비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46%에서 47%까지 변경되면서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최신 변경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충족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다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 47%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 47%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543 297만5423 339만7151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 판단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을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소득과 재산항목 등을 입력하면 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혜택으로는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전세,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며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510,000원이 지원됩니다. 

       

      수선유지 급여 

      자가로 살고 있는 경우 가구에 주택수선비가 지원됩니다. 경보수로는 도배, 장판 등이 있으며, 중보수는 오급수, 난방, 창호 등, 대보수로는 지붕, 기둥, 욕실 및 주방 개량 등이 해당됩니다. 

       

      2023년 수선유지비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14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지원 비율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초과가 35% 미만일 때 90% 수선비용이 적용되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때는 100%의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하 가정의 상황을 확인하고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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