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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제도 신청 시 신청자격을 보면 중위소득 70%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중위소득 기준을 명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무엇이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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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 소득 순위 중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보다 5.47%(4인 가족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쉽게 확인하는 법
건강보험료 금액은 가구 소득 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가구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 몇 % 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복지혜택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30%~50%에 해당이 된다면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가 되어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162만 289원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의료급여 선정기준 216만 386원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253만8543원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등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 270만 482원 이하
복지혜택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기초생활수급자격 조회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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