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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제도 신청 시 신청자격을 보면 중위소득 70%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중위소득 기준을 명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무엇이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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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 소득 순위 중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보다 5.47%(4인 가족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쉽게 확인하는 법
건강보험료 금액은 가구 소득 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가구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 몇 % 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복지혜택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30%~50%에 해당이 된다면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가 되어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162만 289원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의료급여 선정기준 216만 386원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253만8543원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등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 270만 482원 이하
복지혜택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기초생활수급자격 조회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일생을 열심히 일을 했지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유가 없어 국민연금조차 가입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노후를 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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