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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정책 또한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하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현재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기초연금이 정부에서는 40만 원까지 인상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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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자격이 됩니다.올해부터는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새로 정하는 기준입니다.
2023년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2만 원, 3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계산할 수 있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자동차 및 회원권 등을 다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등은 최대 금액인 월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단독가구는 매월 32만 1950원, 부부가구는 매월 51만 5200원으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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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올해 만 65세가 된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4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 액수를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로드맵이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되었는데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식과 속도 등의 내용이 최대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초연금 확대 시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민연금 조정 등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 속도 조절, 선정 기준 재조정 등의 대책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아직은 논의중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40만원은 확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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