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제외 여부) 확인

오늘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중 오피스텔 중과 예외에 대한 가능성을 명시하면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주택수 포함여부가 다르며 세금도 달라집니다. 취등록세, 양도세, 주택 청약 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과 청약 자격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구입 시 주택수 포함 여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기준

오피스텔은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나눕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주거용 준주택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오 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기준은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주거용으로 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업용으로 임대한다면 주택수 에서 제외됩니다.

즉,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 포함되며,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이지 주택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청약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에 속합니다. 다만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오피스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 60제곱미터 미만 등은 주택수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후 살기 전까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거주를 해 주거용이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분 재산세나 종부세와도 무관합니다.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에는 용도와 무관하게 4.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다른 일반 주택을 더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추가되면서 다주택자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면서 다른 일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2 주택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하는 당시에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일 현재 전입신고가 돼 있거나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살고 있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되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시군군청에서 주택으로 포함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수 포함 제외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비과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주거용과 상업용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